현재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며, 설령 신고되더라도 미성년자이므로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청물 공유로 인한 법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상담 내용
예전에 한 2년전.?에 범죄인줄모르고 친구한테 보지는마라고 야한유튜브영상을보낸것같아요19금 영상같은거..성인게임..심지어 썸네일도야하고 게임리뷰영상인데 막 문어가나와서 여자들이랑 막 이상한짓하는 그런게임이였어요..저 어떡하죠ㅠㅠ이게 아청물로판단되면 중한처벌을 받을가능성도있나요? 성적호기심때 범죄인줄도모르고 성적호기심이들어 그 야한더러운게임을 다운로드받으면 어케될까라는 호기심에 apk download 도 누른적이있었는데 파일에 다운로드된 기록은없었어요 근데 그 게임 캐릭터 등장인물이 완전 미성년자로 인식될정도에 어려보이는 학생캐릭터가 등장인물이였고 야한게임이였는데 어떡하죠.?2년전일이고 썸네일자체가야동 그자체였는데 어떡하죠? 그때 나이는 친구,저 둘다 초등학생6학년이였고 지금은 중2 만14세이긴한데 친구가 불쾌감을 느껴서 신고하면 사건화될까봐 무서워요 제가보낸영상이 누가봐도 캐릭터가 아청물같았는데 왜 이걸친구한테 보낸건지모르겠어요ㅠ 아청물을 공유하면 뭐 큰처벌.?받는댔는데 진짠가요? 근데 아청물이 미성년자로 인식되는경우에만 처벌한다고들었는데 어떡하나요.? 전 그 영상을올리고나서 "보지는마라고" 말했긴한데 제가 이영상을 대체 왜 친구한테올린지모르겠어요 후회되요 제눈에 봐도 그 게임 등장인물이 2D학생캐릭터이였는데 딱봐도 누가봐도 미성년자처럼생겼었어요..막약 음란물로 판단된다면 아무도 예상은못하지만 어떻게될지 모르겠고 무서워요 아청물 공유는 중한처벌까지 갈수있댔는데 제가 친구한테보낸영상이 진짜 미성년자로 인식될수준의 야한 성인게임 이였어서 아청물로 판단될것같은데ㅠㅠ왜 공유한지모르겠고 진짜 아청물이라면 공유때매 중한처벌 받을가능성도있나요? Apk 설치시도만으로도 처벌대상아닌가요.? 저는 이영상을 시청도 해버렸는데 어떡하죠?ㅠㅠ만약 아청물이라면 초6때 벌어진일이라도 큰처벌받는거아닌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해당 영상이 아청물이라면 선생님께서 아청물 유포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께서 친구분에게 전송한 부분이 확실하지 않고 친구분이 이에 대해서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향후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실 경우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 앞으로는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