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보호와 법적 대응 방안 상담

중학생 아들이 2026.5.xx. 학교에서 같은 학생에게 목을 졸리는 피해를 입어 학폭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신경외과 진료에서 뇌진탕 및 경추 염좌 등 외과적 상해진단서(전치 2주)를 발급받았습니다.

학폭 심의 결과 5.20. 목조름 사건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었고, 가해학생에게 2호·4호 조치, 피해학생에게 1호·3호 조치(3호는 외과적 진단서에 한함)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외 주장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가해학생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사건 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세불명의 스트레스 장애(F43.9) 진단을 받았고, 최소 xx일(3개월) 이상 외래진료·개인정신치료 및 항불안·항우울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아 현재도 치료 중입니다. 6.1. 종합심리평가에서는 불안과 우울이 혼재된 적응장애라는 진단적 인상과 우울·불안, 신체화, 과경계·위축 및 외상 관련 소견이 확인됐으나 정신과 피해는 객관적자료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8월 xx일 합반 이후,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곳에 계속 찾아오거나, 피해학생이 자리를 옮겨도 따라와 옆 친구에게 말을 거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담임이 여러 차례 주의했고 이후 줄었지만, 피해학생은 현재 학교생활에서 많이 위축되고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이며 가해학생과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학교는 현재 행동이 기존 2호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① 기존 심의 결과에 대해 재심의·불복절차를 진행할 실익 ② 위 행동이 2호 위반 또는 접촉 시도인지와 추가 학폭 신고·보호조치 가능 여부 ③ 별도 학폭 신고와 학교 지도 중 적절한 대응 ④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실익 ⑤ 학급교체 등 실질적인 분리·보호를 위해 학교에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실질적인 분리와 안전한 학교생활 회복입니다.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