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조치 연장 시 인감 없이 진행하는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현재 미성년자인 피해자입니다.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 및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2025년 말 학교에서 제 상처를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을 통해 3차례 분리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을 통해 분리조치를 연장하려 했지…

추가적인 아동학대 고소를 통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법원 및 보호기관과 협의하여 거주지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조치 연장 시 인감 없이 진행하는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미성년자인 피해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 및 성추행 피해를 당했습니다. 2025년 말 학교에서 제 상처를 발견해 신고했고, 경찰을 통해 3차례 분리조치를 받았습니다. 이후 법원을 통해 분리조치를 연장하려 했지만, 어머니 역시 피해자임에도 현재 아버지 편에 있어 어머니의 인감 및 협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원에서는 인감을 요구했지만 당시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해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아동보호기관에서 관리받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제 위치를 알게 될 경우 어떤 행동을 할지 두려워 담당자에게 제가 대구에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절대 알리지 말아 달라고 명확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담당자가 아버지에게 제가 대구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밤 9시 40분경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고, 대구에 계속 있거나 할머니 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휴대폰을 해지하겠다고 했으며, 옆에 있던 아버지도 저에게 당장 돌아오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서 일을 하며 제 미래를 계획하고 생활하고 있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특히 제가 대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아버지가 직접 찾아오거나 다른 행동을 할까 봐 불안합니다.


부모의 인감이나 협조 없이 분리조치·보호조치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제가 안전하게 대구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아버지의 폭언 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셔서 추가적으로 접근금지신청 등의 임시조치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울러 법원에서 인감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여 보시고 다른 방법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법원 관계자에게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나아가 현재의 관리 기관에게는 선생님의 주거지 등에 대하여 구체적 정보를 발설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요청을 하여 보시고 만약 불안하시다면 대구 내에서 다른 보호기관으로 이전하시는 것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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