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 성착취 혐의 대화, 법적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트위터에서 고2인거 보고 간단하는글을 올린걸보고 연락을함 가격이랑 뭘할지 이런걸 대화했으며 오픈채팅방 링크를 받아서 넘어감 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했으며 똑같이 가격이랑 이런것만 묻고 방을나옴. 조사관이 연락이 아청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연락이옴.

1. 호기심으로 문의했으며 양심상 가책을 느껴 나옴 양형변론으로 진행을하는게 나은것인지 아니면 초범이며 대화만하고 나왔으니 미수로 밀고나가 기소유예or 교육으로 가야할지 어떤 방법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어떠한 대화를 나누신 것인지 그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화 내용 자체에서 고등학생이란 것을 선생님께서 알면서 대화를 나눈 것이 있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양형 변론을 하시는 부분을 권해드립니다.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관대한 처분을 받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