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별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피해와 가해 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대응 전략 알아보기
상담 내용
현재 OO지방법원 OO지원에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재학 중 7개월간 집단 학교폭력과 성적 가해를 당하였고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18명이 공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 이후 아들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2,8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소송에서 원고가 유의해야 할 법적 대응 방향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피고들이 다수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각 피고별로 불법행위를 특정하는 것도 중요해보이고 피고들 주소나 인적사항 특정도 신경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피고들마다 불법행위가 다르다면 그들에 대한 손해배상액도 다르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제대로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자제분께서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입증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해보입니다.
피고들이 가해학생 18명과 그들의 부모들로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들의 수가 많은 경우 절차 진행에서 번거로운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향후 소송을 진행하시는 중에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