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는 미진한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무죄 증거를 충분히 소명하고 필요시 변호인 동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없음 송치 후 보완수사, 불리한 상황인가요?
상담 내용
OO경찰청 경찰에서 아동학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시청에서도 학대혐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고 담당수사관 통해 양측 진술조사를 한 번 더 해야할 것 같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히 어떤 부분에 대해 진술조사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두렵네요,,, 검찰이 결론을 뒤집으려고 하는 걸까요? 오히려 저한테는 무죄의 증거가 많고, 누가봐도 억지 고소로 보일 정도입니다. 지금 불리한 상황인가요? 수사기관에 또 불려가서 조사 받는게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아니면 수사관 재량 하에 출석조사보다 서면 통한 진술 보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해서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결론을 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죄의 증거가 많으시고 이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실 수 있다면 보완수사 결과에서도 혐의없음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검찰에서도 처분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불안감이 크시다면 진술조사 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동석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