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건에서 남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과 위자료 적정성

-사건 개요

미성년 자녀 학폭 피해 관련 손해배상 소송 중 가해학생 5명 공동불법행위로 최초 5,000만 원 청구 → 초기에 3,000만 원으로 감축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4명 합계 1,350만 원(300/400/350/300만 원), 남은 피고 200만 원 4명은 결정 확정 후 1,350만 원 전액 지급 남은 피고만 이의하여 본안 진행 중 원고도 조정결정 및 기지급액을 고려하여 현재 청구를 200만 원으로 감축

-남은 피고의 행위

피해학생의 성적 사생활·성관계 관련 소문을 다른 학생들과 정리·넘버링·공유 학폭심의 과정에서 “같이 만들고 공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넘버링 참여자로 본인을 포함한 3명을 특정 위원이 “3명이 넘버링하고 만들었다는 말인가” 재확인하자 “네”라고 답변 최종 외부 유포자는 아니며 원고도 최종 유포 책임을 주장하지 않음

학폭심의위에서 학교폭력 인정, 4호 조치 피고가 제기한 행정심판 기각 형사사건은 증거불충분 불송치

-현재 피고 주장

자신이 직접 작성·외부 유포하지 않음

소문 사실확인 과정에서 공유했을 뿐임

피해학생이 소문의 상대방과 실제 한 차례 성관계를 했으므로 전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려움 외부 유포를 만류했으므로 불법행위 책임 없음

형사 불송치됨

다른 피고들이 지급한 1,350만 원으로 피해가 이미 전부 전보되어 추가 책임 없음

-문의사항

최종 외부 유포자가 아니더라도 성적 내용을 다른 학생들과 함께 만들고·정리하고·넘버링·공유한 사실이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학폭 4호 처분 및 행정심판 기각과 형사상 증거불충분 불송치가 병존할 경우 민사재판에서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 한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 성적 사생활을 정리·공유한 행위의 위법성이나 위자료 감액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피고들로부터 1,35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에서 남은 피고에 대한 200만 원 청구가 실무상 과다한지, 적정한 범위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