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인 도박 중단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소년보호사건 처분이나 불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경찰 출석 요구에 어떻게 대처할까?
상담 내용
저때 쯔음부터 이번년도 4월까지 거의 안하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짧은기간에 많이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한 6개월에 한번씩 15만원 정도 그랬던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달 4월을 마지막으로 그만두면서 계정 비밀번호까지 모르는거로 바꿧지만 이번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주중에 도박치료센터로 와서 수사받으라고 왔습니다. 잘 받으면 선처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개 될까요? 구체적으로 제 돈으로는 50만원정도 입금하고 거기서 5만원넣고 5만원 출금하고 이런걸 좀 해서 총 액수는 저것보다눈 클 것 같습니다. 총 해서 잃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떻개 대처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라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면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선생님께서 교화 가능성과 반성하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신다면 보호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중단하기 위해서 비밀번호도 스스로 바꾸신 부분이나 4월 이후로는 도박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앞으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점도 강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