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성실한 생활 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경찰 조사 시 흡연과 음주가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저는 미성년자 고등학생 입니다.
얼마 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초범이고 문신이나 담배 술 등 이런 것들은 일절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을 물어보나요?
만약 물어보지 않는다면 제가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어필을 해야 하나요?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 양형의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된 혐의 사실과 관련되어서 보통 질문을 하기에 음주나 흡연 여부는 필수적으로 묻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그 동안 성실하게 지내오신 자료로 음주나 흡연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성실함을 증명할만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