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도박 관련 연락이 온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으며, 조사 사실만으로 성인이 된 후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통신자료 조회,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제목과 같이 통신자료제공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조회한 사유는 이번 월드컵때 불법 중국 토토사이트 일명 짱싸를 이용했는데 그 사이트가 경찰에 단속에 걸린거같아서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조회를 하니까 6/xx일날 OO경찰청에서 제 통자제를 받아갔다고 나와있습니다 사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심되는건 토토사이트지만 다른 사유일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텔레그램방에 여러 성적인 방을 들어가있다가 작년에 전부 나가고 탈퇴한 경험또한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 고2이고 제 생각이긴하지만 경찰청에서 제 통자제를 조회한건 6/23이고 제가 이 사실을 안 현시점은 7/xx일입니다 한달이나 더 지난시점에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는건 그렇게 큰 문제로 조회한건 아닐거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견을 여쭈어보고싶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경찰에게 연락왔을때 그 후 성인이 됬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과거 토토를 하신 상황이시면 그 사이트 단속 과정에서 이용 내역이 조회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토토 관련한 도박 혐의 관련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텔레그램을 통해서 성적인 방을 들어가신 경우까지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된 사실이 보이지 않고 이미 방을 나오신 이상 추가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서 도박 관련해서 연락이 온다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사 사실만으로 성인이 되셨을 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