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이후 민사소송 대응 방안

우리 아이와 상대 학생 사이에 다툼이 있었음

학폭위에서는 우리 아이가 상대 학생의 다리를 발로 차고 상대아이가 팔을 잡고 늘어져 뿌리치는 과정에서 손을 어깨에 걸쳐 넘어뜨린 사실 인정

우리 아이 측은 발로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세게 찼다"는 표현이나 실제 충격 정도는 다름 (사건 당시 발찼으나 빗 맞는 CCTV 영상 존재)

상대방은 전치 2주(xx일) 상해진단서를 제출 진단서에는 손목, 무릎, 팔꿈치 등의 염좌 및 찰과상 내용이 포함

진단서에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는 내용도 기재.

그러나 학폭위 결정문의 인정 사실에는 머리 충돌 내용 없음(CCTV에서도 머리 충돌은 없음)

사건 신고 이후(4월) 갑자기 3월에도 우리 아이가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졌다 주장 제기 학폭위 결정문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 "진술이 불일치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사실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 결국 성적 접촉 부분은 인정되지 않음

가해학생 조치 :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피해학생 보호조치 없음

학폭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조치를 결정

*피해학생은 심의위원회(6월) 당시 현재 학교생활 재미있게 잘다니고 있다고 진술.

심의위원회 이후 담임교사 입회 하에 피해 학생, 우리 아이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시간을 보낸 적 있음.

사건 이 후 동네에서 매일 놀며 돌아다니는 모습 목격 (목격자 많고 진술 가능)

피해학생 SNS에는 사건 이후에도 일상생활을 하며 즐겁게 활동하는 영상들이 게시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금액 : 800만 원 청구 내용 : 신체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 보상 현재 확인된 자료로는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어 있음

정신과 진단서, 정신과 치료기록 제출 여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음

현재 자료 기준으로 800만 원 청구가 현실적인지 학폭위 1호·2호 처분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CCTV로 충돌 및 충격 정도를 다툴 수 있는지 준비해야할 서류나 필요한게 무엇인지 신체접촉 인정되지 않았는데 민사에서 다시 주장될 경우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