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확인서 제출은 신중해야 하며, 발언의 구체적 내용과 교육적 목적을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원서와 사실확인서가 법적 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과거 해당아이에게 폭언, 욕설, 위협 전혀 없이 사실확인을 했고요.
원래 음성이 다소 큰 편인데 고소인의 지인들이 증인서서 큰소리를 질렀다고 학폭신고 후, 학폭가해자부모로 부터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목소리가 원래 컸다는 탄원서나 사실확인서를 받는 것이 무혐의나 기소유예 혹은 가정보호사건 송치에 도움이 될까요?
혐의만 더 인정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여쭙니다.
경찰조사 때는 목소리가 원래 큰 편이라고 진술하기는 했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언을 하셨는지가 중요해보입니다.
만약 다소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위협적인 부분이 없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훈계 목적 등으로 소명하시며 방어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원래 목소리가 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을 하실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혐의 인정에 있어서 결정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큰 목소리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정이 될 수가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여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