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항소 이유서를 신속히 확보하여 무죄 부분에 대한 방어 논리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항소된 교사,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2024년 8월에 5명의 학부모에게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으며 최근 판결이 났습니다.
제 사건은 씨씨티비에 나온 72-77개 정도 되는 혐의 중 절반은 무혐의 절반은 혐의 인정이 돼서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정된 학대에서는 신체적 학대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1심을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검찰이 항소를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사가 항소를 한 경우에는 무죄 부분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는데 검사의 항소 이유서를 발급받으셔서 정확한 항소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에 대하여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신다면 항소심에서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