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 한 경우 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추후 연락 시 초범임을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미성년자 성적 영상 접촉 후 불안감
상담 내용
성적 호기심에 인스타 부계정을통해 여러 계정을 둘러보던중 몇명의 여자가 스토리에 디엠주면 자신의 성적사진을 주겠다고 하여 디엠을 하였고 그로인해 성적사진및 영상을 보게되었습니다. 다운및 재배포 행위는 일절하지않았습니다.
그러던중 한 여자의 스토리를 통해 그사람이 미성년자임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즉시 너무 불안하여 첫번째 계정을 삭제시켰습니다. 프로필에는 미성년자임을 알수있는 정보는 없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보고 싶은 마음에 두번째 부계정을 활용해 그 여자에게 연락하였고 사진을 부탁했지만 사진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좀하다가 그제서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두번째 계정도 삭제시켰습니다.
연락했던 계정들은 확인해보니 다 사라져있었고 불안한마음에 찾아보니 ncmec 라는것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어 너무 불안해 글을씁니다.
본계정에는 아직 아무런 조치는 가해지지않았는지 아직 정지되지는 않았습니다.
부계정 두개다 아직 30일이지나지않아 영구 삭제는 되지않았습니다.
스토리를 통해 보게된 정보가 데이터에 남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경찰의 연락은 없습니다.
정말 그릇된 행위임을 알고 매우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좋을지 만약 경찰로 부터 연락이 오게되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단순히 시청을 하시기만 한 경우에 실제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혹시라도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초범이신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