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시 대처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랜덤채팅 어플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했습니다대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최근에 누구와 했냐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처음엔 너 보러 학교 놀러갈게와 같은 식으로 얘길 했는데 이게 협박처럼 들렸나봐요 오지말라고 연락 그만 하자 그래서 처음에 장난식으로 사진 주면 꺼져주겠다…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하고, 고소 시에는 대화 내용을 보관하여 조사 과정에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고소 시 대처 방법은?

상담 내용

랜덤채팅 어플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최근에 누구와 했냐와 같은 성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처음엔 너 보러 학교 놀러갈게와 같은 식으로 얘길 했는데 이게 협박처럼 들렸나봐요 오지말라고 연락 그만 하자 그래서 처음에 장난식으로 사진 주면 꺼져주겠다 라고하다가 주면 연락 안할거냐고해서 영상으로 줘 라고 했는데 내가 널 뭘 믿고 줘 라고 해서 그냥 믿으라고 꺼져줄게 라고 야한영상을 요구했고 찍어서 줄테니까 오픈채팅 링크 달라 해서 줬고 거기서 대화 좀 하다가 영상은 안받고 그냥 오픈채팅방을 나갔어요 근데 채팅어플에서 그 친구가 고소 한다고 하는데 고소 당하면 어떤식으로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나누신 구체적 대화내용에 따라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목적 대화죄 및 성착취물 제작이나 강요죄 등이 성립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최대한 합의하셔서 고소 등을 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만약 이러한 과정이 어려우시다면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보관하시고 향후 정말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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