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고소된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고소 사건,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산후도우미로 일하고 계신 모친이 영아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셨습니다.
사유는 ‘질식사의 위험이 있는데 엎드려 재웠다.’
아이가 토를 해서 진단서를 끊었다고 했으며 가정 내 cctv가 있습니다.
또한 영아의 부모가 모친께 전화하여 여러차례 유도심문 하였으며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현재는 시청에서 면담을 위해 출석하라는 연락이 오셨다고 하십니다.
아동학대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성립된다면 벌금형인지?
벌금형이면 금액이 얼마인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가능한지?
민사소송으로 갈 여지도 있는지?
모친이 할 수 있는 대응과 준비해야할 자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혹은 무고죄로 맞고소 할 수 있는지?
등등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고소한 부분에 대해 어머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엎드려 재우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 경위가 있으신지 위험성이 있는 행위였는지 등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최대한 무혐의가 될 수 있도록 방어하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만약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로 종결된다면 상대방이 더 이상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기 어려울텐데 혹시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추후 민사소송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은 어머님과 상대방이 직접 통화를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고 무고의 경우에도 허위사실의 입증이 필요해서 무고죄 고소의 경우도 쉽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머니께서 고소당하신 건에 대해서 먼저 최대한 방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