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으로 전과자 될까 두려운 상황, 법적 대응은? | 법률사무소 오율

2026년 8월 xx일 토요일 편의점 근무 중 발생한 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당시 어린아이 5명이 함께 매장에 들어왔고, 그중 한 아이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저는 약 5차례 조용히 해달라고 했으나, 아이는 그때마다 “싫어”, “내가…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전과자 될까 두려운 상황, 법적 대응은?

상담 내용

2026년 8월 xx일 토요일 편의점 근무 중 발생한 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당시 어린아이 5명이 함께 매장에 들어왔고, 그중 한 아이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저는 약 5차례 조용히 해달라고 했으나, 아이는 그때마다 “싫어”, “내가 왜?”라고 답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았고, 아이는 직후 넘어졌습니다. 현장 경찰에게는 당시 제가 아이를 “밀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이후 동작을 다시 차분히 떠올려보니, 오른쪽 어깨를 잡은 것은 확실하지만 미는 힘을 가했는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CCTV에는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보행이 불편했고, 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질환이나 장애 여부는 몰랐습니다. CCTV상 아이는 넘어진 뒤 일어나 스스로 걸어서 매장을 나갔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했고 저는 사건 경위를 숨기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단순폭행뿐 아니라 아동학대 문제도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정식 출석요구나 정확한 혐의명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이후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은 뒤 경찰에게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① 단순폭행 외에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가 성립할 가능성, ② 피해자 측이 끝까지 처벌을 원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③ 벌금형·정식재판·집행유예·징역 실형의 현실적인 가능성, ④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지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 큰 합의금이나 사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으며, 전과가 생길 가능성과 현실적인 대응방법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아동에 대하여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 나아가 상대방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복지법위반 등이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동이라서 불리한 상황이신데 혹시라도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선처를 구하시며 양형자료를 제출하시면 기소유예의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사실상 검사의 판단에 달린 부분이라 현실적으로는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식재판은 향후 선생님께서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받으신 후 이에 불복하셔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진행되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셔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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