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신고와 경찰 고소를 검토하고, 교사의 부적절한 언행은 교육청 민원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한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 방법
상담 내용
녀식이 친구에게 반년동안 타인에게 뒤로욕을듣고 사과하고의 반복인 생활을 하였습니다.그과정에 외모비하발언도 하였고, 새학기가 시작되고 또 그일이 발생하자 인스타 내스토리에 실명거론을하고 그친구가 뭐라욕했는지 들은사람 디엠달라고 적었답니다. 이것을 계기로 부모들도 알게되었고 저쪽에서는 사이버폭력을 얘기하는거 같은데 정신과도 다녀왔다하더라구요.
일단,저도 정신과는 다녀왔고 담임선생님과의 통화녹음해놨고..그친구가 본인이 외모비하한것 사과하는 톡 캡쳐본 가지고있구요.
여기저기 친구들에게 구두로 욕을 많이해서 카톡내용은 본인이 뒷담깐거 얘기하지마라 이런 내용정도의 친구들톡도 갖고있습니다.
가지고있는 증거들로 경찰서로 신고가 가능한지.학폭신고는 또가능한지 몇몇아이들의 진술서도 증거가 되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계시는 선생님 또한 벌을 주고싶은데 방법을제시해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외모 비하 및 놀림 등의 모욕과 따돌림이 있었다면 상대방을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캡쳐하신 자료 및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등도 확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경찰 고소의 경우에는 보다 범죄 혐의에 맞는 증거가 필요해서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한 발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 등에 민원을 넣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