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학대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며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부싸움 후 아동학대로 검찰 송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부부싸움으로(쌍방 가벼운 몸싸움)이, 제가(남편)너무 화나서경찰에 신고 했고, 몸싸움은 처벌 원치 않는다했는데, 아동학대(아이들에게 해를 가한적은 없습니다)로 접수되어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현재는 검찰에 시건이 송치 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시 가벼운 몸싸움서로 진술했고, 처벌원치 않는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했고, 반성한다고도 진술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요?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 앞에서 싸움을 한 것 때문에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으로 검찰 송치를 한 것인지 파악을 하여 보시고 남편분께서 학대의 고의가 없었던 점이나 반성하는 점, 재발방지를 위한 다짐을 하는 점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 처분을 하게 된다면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으신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검찰에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고 향후 검찰의 처분 내용을 보시고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