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을 진행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구공판과 벌금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저는 미성년자시절 소년부재판 5번을 봤습니다
전부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이였고 사건내용이 별거아니였어서 매번 5호처분만 받고 소년원 전적은없습니다 그리고 성인되서 이번통매음건은 성인한테 같은동네 후배한테 카톡 가계정을 만들어서 니 성기 빨고싶다 만나자 라는등 비슷한단어 10개정도보냈습니다 상대가 그만하라고 안했고 그냥 신고할게 신고할게 만 했습니다
저가 소년부보호관찰기간중 일어난사건이고 경찰도 보호관찰선생님도 벌금으로끝날거야 걱정하지마 라고하셨는데 구공판이떴습니다
12월에 군대도 가야되는데 인생 망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과거 소년부 송치 이력이 다수 있고 또 동종 범죄를 행하신 부분이 있어서 구공판으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하실 수 있으시면 합의를 하시고 그게 어려우시면 형사 공탁 등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