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을 모두 보관하고, 추후 사건화될 경우를 대비해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 시 법적 책임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아동·청소년 관련 성착취물 구매·시청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
트위터에서 상대방과 연락했고, 상대방이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하고 나체 사진 2장을 구매했습니다.
사진은 구매 후 제가 직접 보기만 했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구매나 요구도 하지 않았고, 현재는 상대방과의 연락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구매에 사용한 계정은 현재 비활성화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실제로 어떤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제가 취해야 할 조치가 무엇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나체 사진 등을 구입하셨다면 추후에 상대방이 선생님을 고소하시는 경우에 아동성착취물 구입 및 소지죄 등이 성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혹시 모를 사건화에 대비하시기 위해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을 모두 보관하여 두시고
만약 고소를 당하시게 되신다면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