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혐의 없음에도 고소, 억울한 상황 대처법
5월 경 15살 된 아이가 학교에서 가해자 신분으로 학폭심위가 열린다고 학교측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내용을 알아보니 제 아이가 볼펜을 잃어버렸는데 이틀뒤에 신고한 아이가 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거 내꺼다하고 볼펜을 돌려받고보니 잉크를 다 써서 아이가 다이소에서 1500원 정도 하니 새로 사주던가 아니면 1500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했답니다. 그 이후 그 친구를 부르려 등…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의 음란사진 판매, 신고와 합의 가능성은?
제 이름 나이까지 알고있고 이번주 금요일까지 200만원을 가져오지않으면 부모님에게 연락가게 하겠다 경찰에 신고를 한다 라고했는데 처음에 이사람이 돈같은거 안받고 그냥 무작정 신고하려했는데 제가 빌어서 합의금 받고 끝내기로 했거든요..근데 이게 진짜 신고가 되나요? 저처럼 판매한 사람들도 엄청 많은데..그리고 제가 미자라서 너무 무섭고 후회되네요..하ㅠ제밯 아무나 알려…
불법 사이트 가입 후 적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제가 만 14세로 촉법소년이 지났는데 예전에 아청물이 있는사이트 에 가입했어요. 근데 가입할때 개인정보 같은거 적지 않고 아이디 만들어서 가입하는거에요, 근데 그 계정으로 여러가지 영상 시청했어요 생일 지나고 한번도 접속 안했어요 댓글, 업로드 ,결제 안하고 출석 포인트 같은걸로 일반 틱톡영상다운로드한 기억이 있는데 현재 그 사이트 아직 안털렸고 운영자가 주소 바꿔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거래 후 법적 대응 방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관련 형사사건 상담을 원합니다.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너무 무서워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일 전 SNS(구 트위터)를 통해 연락하게 되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및 라인으로 성적 사진 및 영상을 여러 차례 구매했습니다. 총 5명과 거래하였고 그중 미성년자 3명과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했으며 거래 …
아동복지법 위반 후 민사 손해배상 대응 방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 300만 원은 이미 납부했습니다.그런데 현재 상대방 측에서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당시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 아이도 상대방 아이에게 맞은 피해가 있었고, 저희 아이 역시 피해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정하기 어렵고, 저희 아이의 피해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
학교폭력 신고와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 문제
지훈이(가명)는 친구와 자리 문제로 실랑이하던 중 상대 학생의 무릎에 앉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날에는 상대 학생이 먼저 지훈이의 무릎에 앉았고, 다른친구들도 불러모아 지훈이무릎에 세명이 앉아 한참을 일어나지않았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상대 학생의 팔을 잡아당긴 것은 지훈이가 아니라 다른 학생이라는 친구들 진술이 있습니다. 머리부딪혔다는주…
아동학대 신고 후 경찰의 현장 종결 처리 절차는?
우리 아이가 담임교사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것 같아요.그래서 학교에 연락했더니 자기들이 메뉴얼에 따라 112신고를 햇다고 하더라구요그랬더니 몇 시간 뒤에 경찰이 우리 집에 출동해서 아이한테 이것 저것 묻고 하더라구요.그리고 제가 어떻게 되는거냐:? 라고 물으니 아동학대담당공무원이 후속 조치로 무슨 위원회를 열어서 판단을 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자기들(경찰)은 별도로 …
접근금지 명령 우회와 허위 신고 대응 방안
■ 사건 개요현재 상태: 이혼 소송 중 (남편에게 접근금지처분이내려져있는 상태)피해 사실: 시어머니가 집 앞에 찾아와 문을 열자마자 저를 강제로 잡아당기며 집 안으로 강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온몸으로 막아서며 아이들이 목욕 중이니 따로 얘기하자고 했으나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으며, 첫째 아이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추가 위협: 바로 윗집에 남편 지인이 살고 있어 …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 대응 방법은?
틱톡이라는 플렛폼에서 1년전쯤 알게된 여자애에게 연락을 주고 받던 도중 그친구가 먼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몸 사진과 영상을 보내 받은적이 있습니다 그후 연락을 해오던 도중 상대의 호감 표현으로 좋아져서 저도 어디를 보여달라 꼴린다 등 얘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시설사는것과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어릴수 있겠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연락이 몇달…
면접교섭 이행명령에 대한 방어 가능성은?
제가 양육자이고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상대방이 걸어왔어요 제가 면접교섭을 거부한 이유는 상대방이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서입니다. 상대방에게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형사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법원 면접교섭센터에서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이행명령을 걸었네요 상대방은 조정조서대로 1박 xx일을 요구하는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람에게 보내기…
변호사 의견으로 본 아동복지법 사건화 가능성
로톡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성착취목적대화 관련하여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님들 대다수분들께서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 없다 등등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낮다 라고 하신 이유가 변호사님들 마다 다르셔서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보통 변호사님들 대부분이 입모아서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 없다 라고 하시는거면 실제로 사건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호관찰 중 대전맹학교 입학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보호관찰중인데요제가 시력장애가 잇거든요 그래서 대전 맹학교 입학을 할려고 하는데요 OO맹학교 입학할수잇을까요? 궁금해서 여기다 글 남겨봐요 입학을 할수잇을지 없을지 몰라서요 답변주시면 참감사드리겟습니다 궁금해서 여기다 남겨봐요 제가 지적장애인도 잇어서 중복장애를 가지고 잇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서 여기다 글남겨보는겁니다 잘아시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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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