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전문가가 사건화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다면 실제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변호사 의견으로 본 아동복지법 사건화 가능성
상담 내용
로톡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성착취목적대화 관련하여 온라인 상담, 전화상담을 받았는데 변호사님들 대다수분들께서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 없다 등등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낮다 라고 하신 이유가 변호사님들 마다 다르셔서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보통 변호사님들 대부분이 입모아서 사건화 가능성이 낮다, 없다 라고 하시는거면 실제로 사건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도 되는 부분일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려주셔야 하긴 하지만
만약 다수의 변호사들의 답변이 사건화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었다면 실제로 사건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