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우회와 허위 신고 대응 방안

■ 사건 개요

현재 상태: 이혼 소송 중 (남편에게 접근금지처분이내려져있는 상태)

피해 사실: 시어머니가 집 앞에 찾아와 문을 열자마자 저를 강제로 잡아당기며 집 안으로 강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온몸으로 막아서며 아이들이 목욕 중이니 따로 얘기하자고 했으나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으며, 첫째 아이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추가 위협: 바로 윗집에 남편 지인이 살고 있어 평소에도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아왔습니다.

경찰 대응 문제: 주거침입으로 신고했으나, 출동한 경찰은 상대방 측이 저를 '아동학대'로 허위 신고했다며 집 내부 진입을 요구했습니다. 남편 지인과 시어머니의 보복 및 진입이 무서워 문을 열지 않자 저를 비협조적인 가해자 취급을 했습니다.

■ 변호사님께 드리는 핵심 질문

1. 시어머니 형사 고소 및 접근금지 시어머니의 강제 진입 시도 및 폭행/소란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미수·퇴거불응·폭행 고소가 가능한지, 시어머니 및 남편 지인 대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남편의 접근금지 위반 및 이혼 소송 영향 시어머니를 동원한 행위가 남편의 접근금지 명령 우회 위반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상대방의 허위 아동학대 신고 대응 소송 유리용 허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무고죄 고소 등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4. 현실적인 신변 안전 대책 (★가장 중요)

현재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고려해 보았으나, 현장 경찰관의 태도나 실질적인 한계를 볼 때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어린 두 아이와 당장 이사를 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상대방 측의 물리적 접근과 보복을 법적·현실적으로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확보 방안이 무엇인지 절실하게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