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 여부를 주시하며 향후 수사 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거래 후 법적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 관련 형사사건 상담을 원합니다.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너무 무서워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일 전 SNS(구 트위터)를 통해 연락하게 되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 및 라인으로 성적 사진 및 영상을 여러 차례 구매했습니다. 총 5명과 거래하였고 그중 미성년자 3명과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했으며 거래 이후 겁이나 채팅방 삭제 및 계정 탈퇴하고 현재 파일은 삭제한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 연락이나 고소 사실을 통보받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3명과 성적 사진 및 영상을 거래하셨다면 아청물 구입 및 소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하여 사건화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상황에서 처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명과 거래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향후 진행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 내역 등을 캡쳐하여 두시는 것이 좋으신데 이미 모두 삭제를 하셨다면 방어에 불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대화 도중에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거래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사건화가 되었을 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시면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전략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