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미성년자 부모와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어팟 도난 시 대응 방법과 법적 절차 안내

상담 내용

여행 중 리조트 내 게임방에 에어팟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물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CCTV를 바로 확인할 수 없어 다음 날 퇴실한 뒤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본가로 돌아온 후 주말이 지나 다음 주에 경찰에 도난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이후 담당 경찰관이 배정되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유력한 용의자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나이가 확인되지 않아 촉법소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에어팟을 분실한 지 3주 이상 지났는데도 아이폰 ‘나의 찾기’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해당 기기가 사용 중인 것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용의자가 에어팟을 가져간 뒤 중고로 판매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으나, 실제 판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에어팟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이며, 용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형사절차와 보호자와의 합의, 피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에어팟을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라서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이 되지 않으나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일정한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부모와의 합의를 통하여 에어팟 가격 등을 합의금으로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시라면 상대방이 보호처분이 나온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하여 일정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의 경우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하여 피고로 함께 특정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해당 미성년자가 에어팟을 가져간 것이 맞는 것인지 추가적인 수사 진행 상황을 주시하여 보시고 향후 미성년자 부모와의 합의 절자 진행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