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으므로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시되, 합의가 불발되면 소액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에어팟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적정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위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1. 37만원 상당의 에어팟을 잃어버려 약 2개월 동안 에어팟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대체 이어폰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 피의자는 에어팟을 습득, 중고거래를 하여 제 에어팟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바로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제가 잃어버린 것은 본체+오른쪽 유닛이기 때문에 왼쪽 유닛(사건 시작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은 2개월 간 방전된 상태에 있어 왼쪽 유닛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4. 피의자는 미성년자입니다. 초범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5. 에어팟을 잃어버린 첫 날, 에어팟을 찾으러 위치가 대략적으로 뜨는 곳을 탐색하느라 소량의 교통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모든 걸 고려해서 100만원 이하로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합의금 100만원이 과한 금액인지, 합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어떤 처벌이 예상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실상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 금액 밑으로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전달하실 수 있고, 현재 상황에서 100만원의 합의금 요구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해당 미성년자 및 그 부모에게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하여 보시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시다면 추후에 소액 민사소송으로 해당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