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고소 가능한가요?
날짜는 어쩔수없이 클릭한겁니다 제인생에 탈모니 찐따니 존나 쳐맞고 놀림받고 고소하고싶어요 저 부모 잇는데 부모로도 놀리고 번호알아요 제가 잘못한거 없어요 강당에서 저를 놀리면서 욕했어요 거기서 제가 뭐라할순 없었어요 제가 잘놀고싶은데 저는 무대에 올랐어요 근데 제가 무대에 오르니까 할매라느니 어쩌고 저를 무시했어요 제가 할매라뇨? 정말 너무 억울햇어요 왜 제거 …
CONSULTATION CASES
아동학대 및 불법촬영 사건의 송치 가능성과 검찰 단계 대응 방안
운동부 지도자입니다. 제3자 신고로 아동학대 및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엮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님을 선임한 상태이나 개인적으로 답답하여 질문 남깁니다.검찰의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와 경찰이 장기간 재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피해 아동은 초기부터 최근 추가 조사까지 일관되게 "그냥 우리끼리 친 장난이었다, 강제성은 없었다"라며 …
미성년자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제가 미성년자라 신청서 작성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1. 신청인에는 제 이름 쓰고 신청인 아래에 있는 대리인란에는 부모님 성함 쓰면 되는걸까요?2. 가족관계증명서도 같이 보내야 할까요?3. 신청인 서명란에는 제가 서명하고 아래 서명란 하나 더 추가해서 부모님 서명 받아서 제출하면 될까…
학교에서 아이 괴롭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2학기 시작 후 반 자리 편성을 새로이 하면서 짝꿍과 앞 자리가 남자 아이들과 앉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는 여자아이고, 자리 주변 남자아이들의 단체 괴롭힘이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책상에 누워있으면 귀 가까이에 소리치고, 우리아이가 먼저했다고 주장하며 손가락욕도 한다는데, 아이들이 모두 귀하다지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우리 아이를 보니 …
학교 내 아동학대 사건, 검찰 송치 후 법적 대응 방안은?
학교 내 아동학대 사건으로, 가해 교사가 팔을 다친 아이의 멱살을 잡고 패대기치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현재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어 검사가 배정된 피해 아동의 부모입니다.구청과 학교의 대응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있어 법적 자문을 구합니다.구청의 말바꾸기: 구청 직원은 최초 상담할 때 'CCTV를 다 확인하고 심의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결과를 통보…
학교폭력 조치사항 졸업 전 삭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조치사항 생활기록부 졸업 전 삭제와 관련하여 상담받고 싶습니다.2024년 6월 xx일경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 4호를 받은 경우입니다. 졸업 전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할 수 있다면 실제로 삭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특히 학폭 조치 이후 학교생활에서 추가적인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지만, 흡연으로 인한 …
구약식공소장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고민
남편과는 이혼소송중이고 저는 기각입장, 남편은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사건은 지난 5월 남편과 서로 아기를 안겠다고 하는 과정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남편은 제게 그당시 무차별폭행과 휴대전화로 머리를 가격당했으며 아기를 놀라게만들었다고 정서적학대로 아동학대,폭행,특수폭행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수사기관에서는 폭행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아동학대도 무혐…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사진 교환 시 법적 문제 가능성은?
본인 : 미성년자 상대 : 미성년자(상대 주장이라 정확히 모름)-상황-본인 : 몸사교환 ㄱㄱ상대 : 님 먼저 보내세요본인 : 어디보내줄까? 거기? 나 보여주면 너도 보여주냐?상대 : ㅇㅋ ㄱㄱ본인 : 그곳사진보냄상대 : 여기(오픈채팅) 말고 개인톡하자. 카톡 아이디 알려줘.(여기서 쎄했습니다)나 : ㄴㄴ 여기서해상대 : ㅇㅋ 나도 사진좀 찾음이러고 상대가 30초 후 강퇴 후 카톡신고해…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16%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2026년 8월 xx일 어제 술자리를 갖고 (소주1병+소맥 몇잔) 새벽에 저도 모르게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수치는 1.6정도가 나왔고 사고나 기물파손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음주포함 어떤 전과사항없는 초범입니다..왜 그런 미친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정도 처벌이 나올지. 감경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아직 가족한테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어떤 방…
술 취해 택시 호출을 반복 취소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까요?
술만취하면 계속 콜부르고 취소하고 하다가 몇차례반복햇는데 택시 기사님이 업무방해죄로 고소해서 다음주 조사받아러오라는데요 ..번호를 다른번호사용하고해서 그런거같은데 ..죄가 클까요..?특정인을 부른건아니고 취소반복콜반복만햇습니다..
부계정 욕설 및 허위사실 대응 방법은?
친구 요청으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친구에게 장난치는 댓글을 남겼다가, 부계정 이용자에게 모욕 및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어 궁금한게 생긴19세입니다.제가 친구의 게시물에 친구에게 장난을 치는 댓글을 남긴만큼 어느정도의 악플은 예상하고 실제로 많은 욕설 및 죽이겠다 라는 등 의 댓글은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 9월xx일 상대방이 부계정으로 제 댓글에 "뭐야 이 병신 애미없…
마약류 초범 처분, 기소유예와 벌금 가능성은?
덱스트로메토르판, 디히드로코데인 관련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 범위는 2024년 후반기에서 2025년 말까지입니다. 직구 사이트에서 개인 복용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온라인에서 아는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산 게 대부분(1n~2n회 정도)이고 원가 정도로 양도로 판 건 1번, 현재는 완전히 끊었고 정신과 입원 후 상담 받고 있다고 최종 확인서?에 적혔습니다. 사거나 팔 당시에는 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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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