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도 사진을 보낸 정황상 고소 가능성은 낮아 보이므로,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 우려보다는 현재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픈채팅에서 미성년자와 사진 교환 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본인 : 미성년자 상대 : 미성년자(상대 주장이라 정확히 모름)

-상황-

본인 : 몸사교환 ㄱㄱ

상대 : 님 먼저 보내세요

본인 : 어디보내줄까? 거기? 나 보여주면 너도 보여주냐?

상대 : ㅇㅋ ㄱㄱ

본인 : 그곳사진보냄

상대 : 여기(오픈채팅) 말고 개인톡하자. 카톡 아이디 알려줘.

(여기서 쎄했습니다)

나 : ㄴㄴ 여기서해

상대 : ㅇㅋ 나도 사진좀 찾음

이러고 상대가 30초 후 강퇴 후 카톡신고해서 카톡 영구정지를 먹었습니다

고소 선언같은건 없었어요.

바로 강퇴당해서 저는 대화 캡쳐도 못했습니다

-질문-

1. 상대의 실고소 가능성?

2. 사건화 가능성

3. 상대가 미성년자일때와 성인일때 차이

4. 그리고 제가 캡쳐를 못했는데 상대가 대화내용을 조작해서 가져가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의 일에 대해서는 상호 미성년자였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청물제작 및 소지, 유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자신의 사진을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고소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상대가 대화내용을 조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그런 증거 조작은 수사관이 알게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사건화의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