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미성년자였던 점과 초범인 점, 치료 노력 등을 양형 자료로 적극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약류 초범 처분, 기소유예와 벌금 가능성은?
상담 내용
덱스트로메토르판, 디히드로코데인 관련 조사 받았습니다. 조사 범위는 2024년 후반기에서 2025년 말까지입니다. 직구 사이트에서 개인 복용 목적으로 구매하거나 온라인에서 아는 지인에게 개인적으로 산 게 대부분(1n~2n회 정도)이고 원가 정도로 양도로 판 건 1번, 현재는 완전히 끊었고 정신과 입원 후 상담 받고 있다고 최종 확인서?에 적혔습니다. 사거나 팔 당시에는 미성년자, 현재 성인입니다. 형사님에게 처분을 물어보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처분이 어떻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나요? 일단 검찰 송치 통지 문자가 오면 자필 반성문이랑 정신과 소견서 등 서류를 보낼 건데 그거 빼고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처분이 가능성 높아 보이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행위를 하셨을 때 미성년자셨던 점은 양형 자료에서 중요하게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의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상 특례 적용이 되시는지 확인을 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당시 미성년자이셨던 점이나 초범이신 점, 이후 반성하고 단약하시고 치료를 받으신 점 등이 긍정적인 양형 자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해보이며 만약 조금 더 높게 처분이 이뤄지더라도 벌금형에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