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일관된 부인과 증거 부족을 근거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및 불법촬영 사건의 송치 가능성과 검찰 단계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운동부 지도자입니다. 제3자 신고로 아동학대 및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엮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님을 선임한 상태이나 개인적으로 답답하여 질문 남깁니다.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가 내려와 경찰이 장기간 재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피해 아동은 초기부터 최근 추가 조사까지 일관되게 "그냥 우리끼리 친 장난이었다, 강제성은 없었다"라며 피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추가로 확보한 물증이나 진술 번복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부인하고 추가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때 실무상 '불송치(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가능성이 큰가요, 아니면 고발 정황을 이유로 억지로 '기소 의견'을 달아 넘길 확률이 큰가요?
만약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는 이미 제출된 상태고, 사제지간 유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일상적인 연락 기록(통화, 녹음, 문자 등)을 다수 제출한다면 검사 선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실무상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으며 추가적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에서도 무리하게 기소해달라고 하지 않고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종결을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경찰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수 있고 피해 아동의 진술에 대해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라 단정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의 양형 자료 등을 지참하셔서 선처를 구하시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견서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