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중인 상황에서는 범죄와 무관하더라도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급적 로그인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압수수색 후 카톡 사용, 법적 문제 없을까요?
상담 내용
아청물로 인해 압수수색으로 당해서 폰은 포렌식한다고 가져간 상태입니다.
중학생이라 학교 단톡방 메시지나 연락을 카톡으로 받아야해서 카톡으로 범죄를 아예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다른폰으로 지금 로그인 하면 큰일나죠?…ㅠ 유심은 필요하면 주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수사 진행 중이신 상황이시면 범죄와 무관한 목적으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시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로그인 시도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 단체 카톡으로 연락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시면 부득이 주변 친구분이나 선생님 등을 통해서 당분간 개별 연락을 받으시는 쪽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