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말고 연락을 중단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간 트위터 통매음 고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저도 미성년자 그 사람도 미성년자 입니다
그 미성년자가 트위터에 자기 몸 사진과 성기 사진을 게시물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트위터 개인톡에 꼴ㄹ다. 3글자만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한테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 대신 저에게 갑자기 현금 40만원과 사과문을 이번주 안까지 보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자기 자야한다고 자기전까지 빨리 보내래요
또한 저에게 전화번호와 이름 까지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그 문자에 대해 답장을 안했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고소 해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 그사람은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가요?..
또한 그 후 자기 몸사진을 지우고 다시 자기 몸 사진을 올렸습니다.(이 징후도 다 캡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게시물에 대놓고 심한 말을 올린사람들까지 캡쳐했습니다.
증거자료 계좌 및 전번 신상요구 싹다 캡쳐해뒀습니다.
역고소 진행해도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만으로 보았을 때는 선생님에 대해서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혐의 인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만약 고소를 하신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아청물 제작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 보실 수 있는데 관련 증거 내용에 따라서 혐의가 인정 안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고소하여 분쟁을 연장시키시는 것보다는 상대방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