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 도박 자수 시 처벌과 결과는?
저는 지금 고3학생입니다.중3 12월달 쯤 부터시작해서 9월 초까지 사이버 도박을 해왔습니다. 입금이2500만원정도 됩니다.그리고 8/xx일날 출금 받았던 돈이 은행에 걸려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신고로 계좌가 입출금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그전에 경찰서에서 도박관련 연락이 왔는데 출석하라고는 안해서 안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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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도난 피해, 민사소송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가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이며, 무인점포 도난을 했음2일간 4회에 걸쳐 도난하였으며 도난금액은 약 243만원 상당임경찰신고 하여 가해학생을 잡았고, 부모가 조사도 받았음그러나 부모는 도난금액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에 대한 의지도 없는 상태임.이에 민사소송을 통해 도난금액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함.민사소송을 하여 피해금액을 얼마나 보상 받을 …
중학생 아들 폭행 피해, 손해배상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경기 광주입니다 15세 중2 아들이 작년 11월xx일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안면부 비골 골절로 4주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은 미성년자이고 현재 OO지방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습니다. 지금까지 사과나 배상은 전혀 없습니다. 공단부담금210여만원이고 OO병원비만 230여만원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상담받고 싶습니다
절도 사건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책정될까?
소년범 절도 사건으로 별도 합의없이 여러건으로 병합되어 소년원 송치된것으로 확인됩니다.(청소년 사건이라 법원에서 정확히 알려줄수 없다 합니다.) 부모에게 민사소송을 취할 예정인데, 본인은 자영업자이며, 오토바이 10일 정도 사용을 못한상태이며, 피해내용은검거시 도망가다 오토바이파손 (견적170만원), 빠른 시일내에 오토바이를 찾지못할것같아 새로운 오토바이 구입(700만…
소년재판 타관이송 시 대전법원 이송신청 방법
아이가 현재9호로 OO에 있습니다처분전 사건이 병합이 안되어.재판 처분후에 거주지인 OO지방법원으로 넘어간게 있고 오늘 한건이 아이가 있는 OO로 타관이송 되었어요이럴경우 현재 처분이 무거우니 불처분 나올수도 있다는데안될경우 두곳에서 재판을 보게 되는건가요OO지방법원으로 사건 이송신청이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언제 신청을 해야하는건지요이송신청해서 한곳에서 병합재판…
청소년 딥페이크 사건, 청소년 보호처분과 형사 절차 알아보기
저는 중학교 2학년이고 초범입니다. 만 14세 2개월이고, 약 3개월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시청했습니다.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고 유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 2개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있습니다.별도로 청소년 대상의 딥페이크 사진 한 장, 성인 대상의 딥페이크 사진 한 장을 제작하여 청소년 대상인 한 장…
미성년자 시절 나체 사진 전송, 법적 문제는 없을까?
성인여자 A가 본인의 미성년자 시절 나체 사진을 B에게 보내볼까 해서 B는 괜찮으면 보내보라고 했는데 범죄에 해당하나요?만약 범죄라면 A,B 둘 다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A는 고소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라인 메세지로 대화 후 차단당했고찝찝해서 대화내역 내보내기 해놨습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먼저 하자고 유도했고 저는 그에 승낙 했습니다.B는 신고를 당한다면 실형을 살게 …
미성년 무면허 전동자전거 사고 합의서,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중3 미성년 아이가 무면허로 전동자전거를 끌고가다가 횡단보도 앞 인도에서 스로틀이 당겨져 30대 여성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여성이 괜찮다고 하고 아이를 돌려보냈으나 몇 주 뒤에 경찰로부터 가해 학생을 찾는다고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경찰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해보니 남편 분께서 대리인(보호자)으로 연락을 하셨고 합의를 500만원에 보기로 한 …
학폭위 결정 불복, 학폭위 자백 진술서로 다툴 수 있나요
피해자는 성관계 영상 무단 유포 및 시청 피해를 입어 학폭위가 열렸으나, OO교육지원청으로부터 관련 학생들(시청자들)에 대해 '우연히 보게 되어 고의적 시청 의도가 없었고 추가 영상을 요구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없음(조치 없음)'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심의 당시 제출된 관련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에는 학폭위 결정서와 완전히 상반되는 자백이 명시…
미성년자의 라인관전과 협박, 법적 문제는?
두달전인가 세달전까지 라인관전을 했었습니다 제가 현재 미성년자고 제가 돈이 부족하여 제가 다른 사람(성인) 들의 성기나 자위행위를 영상통화로 봐준 다음에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현재 제가 스토킹으로 신고중인 전남자친구가 이 라인관전 행위를 탈세로 신고하겠다고 처벌불원서를 써달라고 요구중입니다. 써주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며 이미 변호사랑도 다 이야기가 된 상태라고 …
아청물 제작과 카메라 촬영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교내에서 미성년자를 촬영한 경우가 그냥 카촬죄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청물 제작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왜 혐의가 달리 성립되나요? 수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건가요? 만약 짧은 반바지를 입은 동급생의 촬영 정도면 어떤 법안이 성립이 될까요? 주변 동생이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많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픈채팅 욕설 모욕죄, 모욕죄 성립 여부를 알아봅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다툼이 있어 제가 쌍욕을 들었습니다.죽여버린다,쌍욕 등등을 들었습니다.물론 저도 화가나서 욕은 안했지만 조금 비꼬긴했어요.그리고 제가 나이,집주소,실명을 말하고 더 욕하면 고소하겠다 하니까 고소할줄도 모르는새끼가 라며 욕했습니다.톡방에는 저를 실제로 아는사람 3명이 있었고요.전 미성년자 였고 그사람은 성인이었습니다 모욕죄,협박죄로 고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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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