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승소 시 소송 비용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도난 피해, 민사소송으로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상담 내용
가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이며, 무인점포 도난을 했음
2일간 4회에 걸쳐 도난하였으며 도난금액은 약 243만원 상당임
경찰신고 하여 가해학생을 잡았고, 부모가 조사도 받았음
그러나 부모는 도난금액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에 대한 의지도 없는 상태임.
이에 민사소송을 통해 도난금액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자 함.
민사소송을 하여 피해금액을 얼마나 보상 받을 수 있을지 민사소송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것인지 궁금함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가해학생 및 그 부모를 피고로 하여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보신 243만원 이외에도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총 500만원 이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소송 비용의 경우는 처음에 선생님께서 부담을 하시게 되시나 추후 승소판결을 받게 되시면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