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정지 후 계정 이의신청과 파일 다운로드 경위를 확인하세요
사건 경위 2026년 9월 xx일, SNS에서 게시물을 보던 중 링크를 통해 일반 성인 음란물을 재생하게 되었고, 이를 다운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운로드되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은 제가 재생했던 영상이 아니라, 파일명과 태그가 무작위 숫자로 구성된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파일은 열어보거나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는 '또 이상한 파일이 섞여 들어왔나…
CONSULTATION CASES
아동복지법 위반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쟁점과 대응을 살펴봅니다
랜덤채팅에서 17세 여아에게 음란행위를 영통으로 해주는 대신 돈을 준다하였고 디***로 대화를 하여 영통을 하고 나서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서 상대방이 수치심에 고소를 하였고 이후 1년뒤인 25년 7월경에 조사를 받고 그 후에 25년 9월경에 또 다른 성매매 사건에도 걸려 그 사건은 다행히도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26년 1월에 재판을 받고 2월 경에 징역 8개월 신상정보공…
학교폭력 해당 여부와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초기 대처 방법
현재고1딸아이 문제입니다 기숙학교에다니고있는데 학기초부터 잘지내던친구와 성격이안맞는다고 다투더라구요 그런데 그아이가 다른친구들한데 저희딸을 왕따시키고싶다고했다면서..그걸 다른아이가듣고 ..너무심하다느껴서 저희딸한테 전해준거죠...그아이엄마와저는 잘지내는사이구요... 그 여자아이는 반에다른아이들이랑은 너무나잘지냅니다.. 이런 말을한걸로도 학교폭력이되나요?…
학폭위 출석 전 학폭위 진술과 증거 대응 방법을 정리하세요
내일 학폭위에 혼자 참석하게 되어 상담을 받고 싶어 글 남깁니다ㅜㅜ 상대방이 저를 학폭으로 신고했는데, 저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습니다조사때는 조사관분이 너무 압박으로 몰아가셔서 얼굴에 손은 댓지만 때리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슬쩍 봤는데 그친구가 얼굴이랑 팔 멍?부은 자국 사진을 증거 사진으로 제출했더군요 어이가 없습니다....절대 멍들…
학교폭력 합의 후 학교폭력 심의위 진행과 배상 이행 대응은?
초2 자녀가 같은 학교 5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폭행 장면은 CCTV로 확인되었고, 아이는 정형외과 3주·피부과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종합심리검사도 진행했습니다. 현재 경찰 신고 및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9월 xx일 교육지원청 화해중재에서 양측이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상대 학생은 폭행과 자전거 파손을 인정·사과했고, 재발방지 및 서…
학폭위 심의기록과 학폭위 회의록 정보공개 신청이 가능할까요?
16년도에 학폭 가해자로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그당시엔 학폭위라는 개념이 이제 막 생겨가고 있던 때라 지금처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걸 잘 몰랐습니다. 그동안 계속 회피해왔는데 요즘 학폭 연예인들 이야기가 들릴때마다 그때 당시 일이 생각나서 너무 힘들어요.. 매번 회피했는데 이젠 그 당시 상황이라도 잘 알고싶습니다. 10년이 지났는…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후 아동학대 조사 대응 방법은?
가해자 고학년 1명(이하 A)의 아이가 본인의 자녀(이하 B) 피해자 3명(1명 동급생, 2명 저학년)에 대하여 금품갈취 및 언어폭력으로 학폭위가 열렸지만 진술이 상반되고 목격 학생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학교폭력이 아님으로 조치결정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열기 전 B의 부는 학교에 자녀를 데리러 간김에 A를 보게 되어 교문 앞에서 그 상황에 대해 확인차 물었습니…
학교폭력 쌍방 주장과 학교폭력 형사절차 대응을 살펴봅니다
최초 사건 발생 일자는 현재 학교폭력 및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인 2026년 8월 xx일로 기재했습니다.다만 이번 사건은 8월 xx일 하루의 싸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같은 학생과 있었던 2026년 5월경 1차 싸움부터 이후의 상황까지 연결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5월 1차 사건 당시 실제 영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상에는 상대 학생이 먼저 아들을 밀치고 도발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
AI 합성 영상으로 인한 사이버 괴롭힘,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제 얼굴을 AI로 합성한 영상을 반복적으로 제작하여 discord와 유튜브 등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제 얼굴을 다른 캐릭터에 합성하거나 제 이름을 이용해 조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 제작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작·게시했으며, 현재 관련 영상과 게시물, discord 대화 등을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은 discord에서 …
채팅방 업무방해죄 처벌, 채팅방 참여도 책임이 될까요?
전 어떤분이 사기당해서 다른분들이 그사람한테 친 사기꾼방을가서 테러하자고했는데 저도같이갔어요 그사람들 목적은 뭐해준다고 방장주면 그 사기꾼이 만든 오픈채팅방 폭파할생각이였어요 부방장은 싹다 사람강퇴하고 전 문제생길까봐 조금 즐기다가 중간에 나갔는데 처벌받을까봐 무서워요 제가 방을터트리진않았는데 분명 부방장을얻고 조금 사람들을 강퇴한 기억이있는데 어떡해야…
미성년자 딥페이크 게시 후 딥페이크 수사 가능성과 처벌 기준은?
새로 판 트위터 계정을 지인 이름으로 바꾸고 원래 쓰던 본계정으로 팔로우 걸었습니다. 그 후 새로 판 계정에 지인 상반신 딥페이크 사진과 지인을 성적으로 능욕하는 글을 업로드 하였는데 1~2분만에 일시정지를 받았고 몇일뒤에 영구정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아동 성착취를 사유로 정지를 받고 ncmec로 간 것같은데 저도 미성년자고 지인도 미성년자입니다. 새로 판 계정은 비공개 계…
아동 성착취물 제작과 협박죄 합의의 중요성
피해자는 성착취물제작 당시 고등학생, 가해자는 성인이고 성착취물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증등 개인정보가 다수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관계시 촬영한 영상도 인정 된거 같습니다. 시간사실확인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고 써있고 수사관님도 아동성착취물제작죄와 협박죄로 송치될거 같다고 하십니다.궁금한 것은1. 합의 유무의 구체적인 중요성2. 합의금액은 원하는 금액의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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