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재판에서 아동복지법 쟁점과 대응을 살펴봅니다

랜덤채팅에서 17세 여아에게 음란행위를 영통으로 해주는 대신 돈을 준다하였고 디***로 대화를 하여 영통을 하고 나서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서 상대방이 수치심에 고소를 하였고 이후 1년뒤인 25년 7월경에 조사를 받고 그 후에 25년 9월경에 또 다른 성매매 사건에도 걸려 그 사건은 다행히도 국선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26년 1월에 재판을 받고 2월 경에 징역 8개월 신상정보공개 사회봉사 80시간 성범죄 교육 40시간을 이수받고 26년 6월경에 다 끝났고 24년도7월 사건에 대한 재판을 오늘 26년 9월xx일에 받았으며 이번에는 소득공제가 확실하지 읺아 국선변호사를 선임못하여 혼자 재판을 받고 왔는데 검사 구형이 징역 2년 취업제한 7년을 요구하였고 판사님께서는 피해자와 합의여부가 되었냐고 물어보다가 아직 아무런 정보제공을 못 받아 합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니 피해자 측 변호인 번호를 알려주고 선고일을 10월xx일에 할테니 그 과정에서 합의를 해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이미 반성문과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한달 남은 기간동안 피해자측과의 어떠한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해야하는지랑 혹시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사같이 무료 법률 구조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고 합의를 노력하였지만 잘 안되는 경우 실형에 대한 걱정과 한달간 남은기간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거 조사과정에서 핸드폰 포렌식도 진행하여 따로 저장된 사진 동영상은 없어서 영상제작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진행되었고 현재는 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거 취업제한에 대한 것도 걱정입니다. 현재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아동과 관련 없는 직종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