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 좋으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증거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쌍방 주장과 학교폭력 형사절차 대응을 살펴봅니다
상담 내용
최초 사건 발생 일자는 현재 학교폭력 및 고소 절차가 진행 중인 2026년 8월 xx일로 기재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8월 xx일 하루의 싸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같은 학생과 있었던 2026년 5월경 1차 싸움부터 이후의 상황까지 연결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5월 1차 사건 당시 실제 영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상에는 상대 학생이 먼저 아들을 밀치고 도발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후 싸움에서는 아들이 상대 학생을 더 많이 때렸고,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는 상대 학생도 아들을 가격했습니다. 당시 양측 부모가 서로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좋게 마무리하기로 하여 학교의 지도 후 훈방 수준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대 학생의 도발·위협·괴롭힘이 계속되었다고 아들은 진술하고 있으며, 1차 싸움 영상이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까지 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이 해당 영상 링크를 다른 학생에게 다시 전달한 자료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8월 xx일 다시 상대 학생 측과 마주쳤고, 싸움 직전 있었던 밀침·도발 등에 대해서는 학교가 CCTV를 확인한 뒤 아들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교실에서 아들이 먼저 상대 학생을 폭행했고 상대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아들의 잘못과 책임은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전 일을 이유로 8월 xx일 아들의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5월 1차 사건 → 이후 계속되었다는 도발·위협 및 영상 유포 문제 → 8월 xx일 직전의 상황 → 2차 싸움으로 이어진 전체 경위가 학교폭력 및 형사절차에서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함께 상담받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도발하고 위협한 부분이 있으나 자제분께서도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폭행을 하거나 한 상황이라,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잘못으로 보여지기 보다는 쌍방의 폭행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상대방이 도발한 5월 부터의 싸움을 말씀하시더라도 그 뒤에 자제분께서 상대방을 먼저 폭행한 부분이 있어서 누구 한 사람의 잘못으로 결정이 되기보다는 쌍방의 잘못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CCTV 등에 자제분의 폭행이 더 많이 담겨있다면 자제분의 잘못이 더 큰 것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학교폭력 신고나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보다는 최대한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통하여 더 이상의 분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어떤 식으로라도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미리 영상 등을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하신 후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