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정지만으로 즉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낮으나, 향후 유사 행위를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딥페이크 게시 후 딥페이크 수사 가능성과 처벌 기준은?
상담 내용
새로 판 트위터 계정을 지인 이름으로 바꾸고 원래 쓰던 본계정으로 팔로우 걸었습니다. 그 후 새로 판 계정에 지인 상반신 딥페이크 사진과 지인을 성적으로 능욕하는 글을 업로드 하였는데 1~2분만에 일시정지를 받았고 몇일뒤에 영구정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아동 성착취를 사유로 정지를 받고 ncmec로 간 것같은데 저도 미성년자고 지인도 미성년자입니다. 새로 판 계정은 비공개 계정이었고 본계랑 맞팔로우는 안되어있었고요, 본계만 일방적으로 팔로우 되어있었습니다. 전과 없습니다.
질문)
1. Ncmec는 단순 시각자료만 판단해 그 시각자료가 충분히 어린이,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면 주로 한국 수사기관 보고 대상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근거 있는 말인가요?
2. 트위터 단독으로 ncmec 틍해 처벌까지 간 판례가 없다는데 이것도 근거 있나요?
3. 사건화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고 수사가 된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조언같은것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제 행동이 정말 비윤리적인 행동이였다는걸 저도 알고 있고 지금 굉장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트위터 계정이 정지되셨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바로 한국 수사기관에 수사가 의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사실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딥페이크물 등을 제작하시면 추후 사건화가 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 가능하시면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