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위 심의기록과 학폭위 회의록 정보공개 신청이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16년도에 학폭 가해자로 처분을 받았었는데요, 그당시엔 학폭위라는 개념이 이제 막 생겨가고 있던 때라 지금처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거나 제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걸 잘 몰랐습니다. 그동안 계속 회피해왔는데 요즘 학폭 연예인들 이야기가 들릴때마다 그때 당시 일이 생각나서 너무 힘들어요.. 매번 회피했는데 이젠 그 당시 상황이라도 잘 알고싶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회의록 정보 공개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최대 10년이라는데 기록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10년 전의 일이라고 하시더라도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 관련한 회의록 정보공개를 하는 경우에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관련 학생 등의 이름 등,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된 채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