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정지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정 정지 후 계정 이의신청과 파일 다운로드 경위를 확인하세요
상담 내용
사건 경위 2026년 9월 xx일, SNS에서 게시물을 보던 중 링크를 통해 일반 성인 음란물을 재생하게 되었고, 이를 다운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운로드되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은 제가 재생했던 영상이 아니라, 파일명과 태그가 무작위 숫자로 구성된 다른 영상이었습니다. 해당 파일은 열어보거나 내용을 확인한 적이 없으며, 당시에는 '또 이상한 파일이 섞여 들어왔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갤러리 앱 하단의 다운로드 폴더에도 해당 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평소 갤러리 앱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확인 후 해당 파일은 삭제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구글 계정이 사용 정지되었고, 사유는 계정 내 콘텐츠가 아동 착취·성적 학대 관련 자료로 의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지 직후 1차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어서 2차(최종) 이의신청도 제출하였으나 역시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의신청 답변에는 계정 접근 권한 복원이 불가하며, 이후 모든 이의신청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가 된 자료가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정이 정지되었으며, 해당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경찰 조사 등)에 대비하여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트위터 계정이 정지되어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계정 정지로 끝나게 되고 실제로 사건화가 되어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