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한 돌봄 부재와 현재 부모님의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모두 소명하여 교화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법 관련 조사에서 유리한 답변은 무엇일까요?
상담 내용
중학생인 제가 아청법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조사에서 가정환경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타지역에 살고 있고, 저는 집에서 장애가 있는 삼촌과 함께 지내면서 동생들을 돌보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이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소년원에 갈 가능성이 높아질까 걱정됩니다.
두 번째는 사건 이후 부모님이 본가에 오래 머물면서 저를 직접 보호하고 훈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동생들을 돌볼 수 있어서 제가 집에서 필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되어 감경에 불리할까 걱정됩니다.
두 상황 중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소년원 등에 가서 집과 학교에서 떨어져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는 가정환경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모두 말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장애가 있는 삼촌과 살면서 동생들을 돌보았고 이러한 환경에서 제대로된 돌봄을 받지 못해서 선생님께서 아청물 등으로 보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려운 환경이었던 부분을 참작하여 달라고 하시고,
현재는 이 일이 있은 이후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께서 앞으로 지도와 감독을 잘 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선생님께서도 부모님의 보호 아래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재범방지 의지로 엮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교화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선생님께서 반성하시는 점이나 부모님의 감독으로 재발 방지가 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