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주변 학생들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및 강제추행 신고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1. 기본 인적 및 대립 구도 피신고 학생(내 아이): A 학생 (맨 앞줄 칠판 기준 맨 오른쪽 자리)
신고 학생(상대): B 학생 (C의 옆자리)
제3의 학생: C 학생 (A의 뒤쪽 자리)
2. 일자별 핵심 경위 (시간순)
8/24~25 | 칠판 시야 확보 중 스침 맨 우측 자리 특성상 칠판 필기를 위해 몸을 틀다가, 나와 있던 B의 다리와 우발적 스침 (학습 목적, 고의성 없음).
8/26 | 뒤 친구와 대화 중 스침 뒤쪽 C 학생과 대화하려 몸을 뒤로 돌리다 좁은 공간으로 팔꿈치가 살짝 닿음 (대화 목적, 의도적 밀착 아님).
8/27 | 대화 및 상호 반응 피부 언급("부럽다") 및 담요 질문은 단순 일상 대화. 다리 튕김은 B가 먼저 차서 나온 상호 반응/장난.
8/28 | 사과 후 원만한 마무리 인식★ 담임교사 참관하에 A가 사과했고, B가 "괜찮다"고 답함 A는 당사자 간 오해가 원만히 풀리고 마무리가 된 것으로 인식함.
9/1~2 | 학폭 및 117 신고 접수 앞뒤 맥락 및 상호작용이 생략된 채 '성희롱/성추행' 프레임으로 접수됨.
9/15 | 경찰서 여청과 조사 예정★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신고를 당하셨기에 최대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방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목적이었다거나 부득이한 움직임이었다는 점 등을 주변 친구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대방이 형사 고소까지 진행한 상황이라 가능하시면 조사 동석부터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으시도록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