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화해중재 및 민사소송 상담 방법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저희 아이가 같은 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신고가 진행 중입니다.사건 전 아이들끼리 말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상대 학생의 자전거를 밀어 넘어뜨리고 밟고 체인을 만진 행동이 있었고, 이 부분은 잘못이라고 생각해…

CCTV 등 증거가 명확하므로 학교폭력 및 형사 절차를 강하게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화해중재 및 민사소송 상담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2학년 저희 아이가 같은 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학교폭력 절차와 경찰 신고가 진행 중입니다.


사건 전 아이들끼리 말다툼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상대 학생의 자전거를 밀어 넘어뜨리고 밟고 체인을 만진 행동이 있었고, 이 부분은 잘못이라고 생각해 아이를 지도했습니다.


상대 보호자는 저희 아이가 먼저 상대 학생의 동생을 때리고 놀리며 “샤갈”, “니 엄마” 등의 말을 했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반면 저희 아이는 상대 아이들이 먼저 자신을 놀리며 “니네 엄마 죽었죠” 등의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여 양측 진술이 엇갈립니다.


이후 5학년 학생이 2학년인 저희 아이를 폭행했고, 경찰이 확보한 CCTV에서 폭행 장면을 저희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턱을 가격당한 뒤 아이의 몸이 충격으로 크게 밀려나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정형외과 3주, 피부과 2주 진단을 받았고 현재까지 치료비 등 약 4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도 받았으며 약 45만 원의 종합심리검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수면에 어려움도 보였습니다. 자전거도 파손되었습니다.


현재 학교 화해중재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치료비, 재산상 피해,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하여 피해회복금 300만 원과 진정성 있는 사과, 재발방지 및 접촉금지 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상대 보호자는 처음에는 폭행의 원인을 저희 아이에게 돌리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최근에는 교육청 조사관에게 “사건 당일 저희 남편이 상대 학생을 나무라고 있어서 사과시킬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다시 확인하니 오히려 저희 아이를 먼저 나무랐고, 상대 학생에게는 조용히 “그래도 때리면 안 된다. 때리면 경찰서에 갈 수 있다”는 정도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를 들은 아이들이 있고 관련 통화녹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일이라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 화해중재에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폭행 장면이 cctv에 찍혀 있는 상황이시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강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들이 진정성있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절차 진행을 하신 후에,


그 결과를 증거로 하여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았을 때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1000만원 정도 이상을 소송으로 청구하여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지금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여러 분쟁 상황에서 조력을 받으시고 향후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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