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형사 고소하여 혐의를 입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위 결과 불복, 온라인 행정심판의 한계와 대처 방안
상담 내용
2026년 7월 xx일 8일 이틀 동안 같은반 짝지인 남자학생이 울아이를 여러번 만져서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드려서 성폭력으로 학폭위가 열렸는데 결과가 조지없음(학폭아님및증거불충분)이라고 나와서 국민신문고와 온라인행정심판에 신고를 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엄마와의 갈등으로 우리아이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식으로 얘길하고 엄마인 저를 진상취급하면서 가해자편을 들고 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일어난 일을 장난이나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아이는 같은 교실에서 이 아이랑 수업하고 6학년이라서 며칠 있으면 수학여행도 가야되고 학예회도 해야되는 등 넘불편한 상황입니다 온라인행정심판을 해도 인정을 안 해주니 더 이상 어떻게 해야되며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 아이는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이 성추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제분의 일관적 진술이 중요하고 만약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아울러 현재 행정심판을 진행을 하셨더라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원에서 다투실 수 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 절차는 보다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기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향후 형사 고소 절차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면 이 결과서를 행정소송에 제출하시는 것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