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에 참작되지만, 범죄 특성상 수사가 계속되므로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는 경우 음란물 유포 고소 진행은?
상담 내용
김철수(가명)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일때 피해자가 김철수에게 보내준 자위영상을 저에게 인스타그램 통화 화면공유로 보여줬고 저는 피해자에게 이사실을 알리기위해 화면녹화를 하여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 계속 가지고있다가 이영희(가명)가 신고당하기 한참전에 저랑 싸우고 공개적인 공간에 제 엽사를 올려 제가 그걸 발견하고 이영희와 얘기하면서 이영희가 “피해자 자(위)영(상) 주면 너 사진 내려줄게” 라고 얘기해서 제가 보내줬습니다. 이영희가 2차 유포를 많은 사람에게 했고 피해자에게도 연락을 해 제가 유포한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었고 제가 고소,학폭신고를 당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무슨일이 있었는지 부터 모든일을 알려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친구와 화해를 하고 지금은 잘지내고있고 피해자가 본인의 변호사에게 저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되나요? 고소는 어케진행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은 고소 건에 대해서 양형 자료로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께서 고소된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반포죄 등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만으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취합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서 선처를 바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