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기회가 된다면 피해 학생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뒤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사과와 반성, 법적 처분은 어떻게 될까?
상담 내용
고2학생입니다
작년에 남 욕 하는 친구들이랑 사귀어서 남욕을 너무 많이들었는데 저도 그 친구들이랑 친했었을 당시 한친구의 욕을 지속적으로 하길래 저도 같이 맞장구 치면서 같이 욕했었던것 같습니다.
2학년 올라오고 나면서 그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욕을 주도 했던 친구들은 너무 정이떨어져 3월에 바로 손절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친구랑은 모르는 사이이고 제가 욕한 점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몰라서 먼저 사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지금 너무 반성하고 있고 기회만 된다면 그친구에게 사과하고싶습니다.
단톡방은 만들지 않고 1:1디엠으로 욕하였고 외부에서 욕할때는 주변에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신고는 아직까지 당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신고당한다면 학폭 몇호 처분 나올것 같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함께 욕설을 한 부분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뒤에 다른 학생들과 관계를 끊으시고 더 이상 피해 학생에게 욕하거나 하지 않으시며 반성하시는 부분 등이 있으셔서
만약 신고를 당하신다고 하시더라도 3호 처분 안에서 조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피해 학생에게 직접 사과를 하시고 사과하신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 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