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후 분리조치, 사설 방임 학대 의혹 | 법률사무소 오율

분리조치는 7월 xx일 당했고 아이 얼굴에 큰 멍이 있어 즉시 분리조치가 되었습니다. (분량 문제로 자세한 내용은 사건 담당해주실 변호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경찰조사에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뒤집어씌여진 혐의가 너무 많아 증거물을 함께 제출한 상태지만 아이의 진술과 너…

시설 담당자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 및 감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후 분리조치, 사설 방임 학대 의혹

상담 내용

분리조치는 7월 xx일 당했고 아이 얼굴에 큰 멍이 있어 즉시 분리조치가 되었습니다. (분량 문제로 자세한 내용은 사건 담당해주실 변호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뒤집어씌여진 혐의가 너무 많아 증거물을 함께 제출한 상태지만 아이의 진술과 너무나도 다르다며 병원 기록과 거짓말 탐지기 동의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의 진술은 구청사람들이나 시설 사람들과 이미 많은 시간을 보낸 뒤(약2주) 진술한 내용들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외갓집 인계 요청은 7월 말부터 계속 요청을 하고 가정조사도 진작 끝났는데 아직도 진행중인 상태인 상태고 몇일 전 외조부모 면회로 아이를 확인하니 눈이 움푹 패일 정도로 아이가 말라있었고 얼굴엔 멍도 있었습니다. 옷도 매번 소식을 받을때마다 똑같은 의상인 상황이었는데 학대와 방임이 의심되어 경찰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여청과로 넘어간 상태지만 사건 내내 아이를 진료한 병원에서는 영양상태나 멍이 학대까지는 아닌것 같다 라는 소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더 이상 시설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시설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아이 외할머니가 시설에 전화하여 일이 어떻게 된거냐 물어보자 갑자기 아이 퇴소 절차를 바로 밟아주겠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의 멍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범죄자로 몰아갔지만 아이를 데려간 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바쁜듯 합니다.


저희 부부는 아직까지 어떤 연락도 못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 아이에 관한 분리조치의 법적 근거 자료를 요청했으나 담당 주무관은 제가 요청한 어떤 자료도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2달의 시간동안 담당자들과의 대화 녹취와 문서로 남긴 증거들을 정리해두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 담당자에 대해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며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제분을 통하여 따돌림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듣고 상황을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상대방들에 대해서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하시면서


관할 시설에 대한 감사 등을 지자체에 요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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