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사진 합성 피해, 무단 사진 합성의 법적 책임은?

1. 시술 및 사진 촬영 경위 2026년 6월 만 10세인 딸아이와 함께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지점을 방문하여 미용 시술을 받았습니다.시술 직후 담당 디자이너는 "머리가 잘 나왔다"며 아이의 사진 촬영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미용실 측은 단순 촬영 동의만 구했을 뿐, ① 상업적 홍보 이용, ② 온라인 포트폴리오 게시, ③ AI를 이용한 사진 가공 및 제3자 신체 합성에 대해 보호자인 저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사전 동의도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2. AI 기술을 이용한 무단 가공 및 게재 (핵심 피해)

담당 디자이너는 만 10세에 불과한 아동의 얼굴을 AI 기술을 사용해 가슴 부위가 도드라지는 성인 여성(합성사진 몸은 타이트한 옷)의 몸과 무단 합성했습니다.심지어 해당 게시물은 주니어 펌이 아닌 '성인 펌' 홍보 게시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왜곡 합성 사진을 2026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네이버 디자이너 포트폴리오 및 매장 공식 홍보 채널에 무단으로 노출했습니다.

3. 사춘기 아동의 심리적 트라우마 및 대형 2차 피해 특히 한창 신체 변화와 정서에 민감해지며 사춘기에 접어드는 만 10세 어린아이에게 자신의 얼굴에 가슴이 도드라진 성인 몸이 합성된 사진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AI 왜곡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아래 항목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4. 변호사님께 드리는 법적 자문 요청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형사 고소 성립 및 처벌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