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피해 시 아동 성폭행 신고와 법적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지난 주에 7세 딸 아이를 재우는 도중 아이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동갑 남자 아이가 본인의 팬티에 손을 넣고 본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에 놀라서 다음 날, 가해자 아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그 부모는 처음에는 저희 딸 아…

형사 고소를 통해 기록을 남기고 상담 기관의 증거 자료를 확보한 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성폭행 피해 시 아동 성폭행 신고와 법적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지난 주에 7세 딸 아이를 재우는 도중 아이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동갑 남자 아이가 본인의 팬티에 손을 넣고 본인의 성기를 만졌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에 놀라서 다음 날, 가해자 아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그 부모는 처음에는 저희 딸 아이를 동정하는 식으로 말하더니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아이 말만 듣고 그 말이 사실인지 어떻게 아냐, 우리 애한테 물어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라고 하며, 사과는 커녕 본인들의 잘못을 일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더라도 7세 아동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여 실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경찰에 고소를 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하며, 경찰에 고소하는 것과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어떠한 법적 대응이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가능한 모든 방안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부모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여 개인적으로 아파트 커뮤니티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도 문의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7세 아동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하시더라도 사실상 처벌을 받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공식적 기록으로 남겨두셔야 향후 민사소송 진행 등을 하실 때 증거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따님의 경우는 상담 기관 등에서 상담 진행도 병행하셔서 해당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상대방 부모를 피고로 특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손해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배포하는 방식은 오히려 선생님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 있어서 이러한 방식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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